“사법부, 법 조문 무시한 채 동성애 보호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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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 조문 무시한 채 동성애 보호에 혈안”
현행 군형법, 항문성교 2년 이하 징역 명시 합의 시 무죄? 군 기강 무너지고 사익 강조 진보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고, 공익 등한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최근 법원에서 나온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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