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다른 또 다른 차별금지법안 발의 (윤미향 발의 민법.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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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다른 또 다른 차별금지법안 발의 (윤미향 발의 민법. ~9/11)
? 민법. (윤미향) ㆍ인격권의 내용 및 그 근거규정을 신설. ㆍ인격권 법적 권리 명확히 함. ㆍ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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