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때 구원 받지 못하는 목사들과 교인들

동성애와 도덕적 타락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벌써겨울 2023. 2. 23. 21:17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21/1454183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 미주 한국일보

(서울=연합뉴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www.koreatimes.com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950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헌법과 민법 모두 무시한 판결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의 남용 자의‧편향적 해석으로 혼란 초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www.christia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