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도덕적 타락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벌써겨울
2023. 2. 23. 21:17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21/1454183
한국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 미주 한국일보
(서울=연합뉴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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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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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헌법과 민법 모두 무시한 판결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의 남용 자의‧편향적 해석으로 혼란 초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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